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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될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 대한 문제가 가부장적 가족관계속에서 양성평등(여성)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논의의 전선을 가정계와 사회복지계로 협의화 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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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전담조직으로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의 이념과 정책,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토론회에서도 대두된 주제이지만 기존의 지역사회 내의 각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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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복지법제(최근 3년)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중 가장 우선해야할 법제를 제안해 보았다. 아동복지법과 별개로 아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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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가족 관련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근로기준법-모성보호관련법
6. 국민건강보험법
7. 의료급여법
8. 모자보건법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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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피해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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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정책 수립 효과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1. 조희금외 6인(2010), 건강가정론, 신정.
2. 법제처 홈페이지, “건강가정기본법, (2010/6/5, 검색)
3.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위한 마법의 책, 보건복지부ㆍ울산대학교.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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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채택이 장애인 권리 확보의 출발점에 불과할 뿐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법집행 과정에서의 법원의 적극적인 태도와 결단, 그리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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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잠재적인 성장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유영주, 건강가족연구, 교문사, 2001.
조홍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9.
조희금 외, 건강가족론, 신정, 2008.
여성부,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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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③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제정.
④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 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⑥ 2000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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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에 관한 것으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배려에 따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정책 및 가족 정책적 지침이 명확히 선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중립적 서술의 성격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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