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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개정 토론회”,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6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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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③ 탈시설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 가정 해체를 막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④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체계적 홍보, 지역사화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통한 상담소 활성화.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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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박송규. 법문사. 2003 (465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학문사. 2003 (498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 (484p ～ 494p)
2004년 모부자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4 (1p ～ 139p)
2004년 아동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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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 나라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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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김학만·권정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4호,2020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1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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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미흡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점들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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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제정이유
2. 목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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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복지서비스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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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것은 2921건으로 2002년 2478건,2001년 2105건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2
아동복지의 이해, 안형준 외 5인 공저,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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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복지를 수급 받을 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도 이러한 이념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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