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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 급여법이 있다.
- 참고 자료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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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효시),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1962년: 선원보험법(현재까지 미실시), 재해구호법 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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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사회복지사의 교육(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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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유아보육법과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세번째는 역시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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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4/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는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성폭력 상담과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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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199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국민복지기획단구성(1995), 살의 질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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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자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②고등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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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유아보육법과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세번째는 역시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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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이다.
셋째는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이다.
넷째는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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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제정)
2)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3)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5)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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