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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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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원인
1) 기능주의적 시각
2) 갈등주의 시각
3) 상호 주의적 시각
4) 교환주의 이론
2. 가정폭력의 심각성
3.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
4. 최초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년 9월 ~ 12월까지 조사)
5. 가정폭력정책의 핵심 내용
1)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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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폭력과 다양한 학대를 다루는 대책으로는 피신처인 쉼터의 운영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시행하는 정도이다. 즉 학대에 대한 가족복지, 사회문화적인 서비스, 정책, 법적인 대안은 대부분 사후처리적인 측면이 강하여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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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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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된다.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된다.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된다.
4)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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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나 폭력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처리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병준, 가정폭력 범죄론, 법문사, 2004
박미은, 가정폭력과 사회 복지적 대응 방안,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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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89.12.16)
1991
영유아보육법(91.1.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91.12. )
고령자고용촉진법
(91.12.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91.8.10)
청소년기본법
(91.12.31)
1993
고용보험법(93.12.27)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93.6.11)
1994
성폭력범죄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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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집안싸움이라 여겨 끼여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①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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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집안 싸움이라 여겨 끼여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①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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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학원 ㆍ 오정석
새로운 치안수요와 경찰의 대시민서비스 전략
관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전대양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박광민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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