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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발전할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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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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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12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명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감사자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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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움직인 영화의 힘
3. 끝나지 않은 상처
4. 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국회 통과
Ⅱ-Ⅵ.도가니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Ⅱ-Ⅶ.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들
1. 개인 안전 프로그램 제공
2. 올바른 부모교육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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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과 및 동 단위의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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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최근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사회복지 사업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며 이슈화됨에 따라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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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된 조문을 1개 이상 기술 한 후 그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회복지사업법에 개정은 주로 임원에 관한 조항들과 사회복지시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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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본인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민 영양관리 및 영양서비스법’(가칭)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 대상이 저소득층 특히 노인이지만 최근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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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해당 법률 판례
1.사회복지 사업법 위반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15453,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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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참여연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제2의 도가니막자...사회복지사업법 추진’
“http://www.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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