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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참여 현황과 활성화 기본방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p.12~p.19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 p.102~P.103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영유아보육’, ‘보육료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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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시설운영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위원회에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인력 부족과 여건 부족으로 시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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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변동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검토
라. 목적사업 변경시는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재산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1.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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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여부
다.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부담,기본재산 변동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검토
라. 목적사업 변경시는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재산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1.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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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서류를 작성해 횡령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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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
한편 토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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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적인 사업:노인,아동,장애인,여성복지사업 등이 있다
②공익사업:사회복지사업법 이외의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 설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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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현실적인 처벌이 되기 어렵다.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흔할 뿐 아니라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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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내린다.(동법 제37조)
4) 청문
시. 도지사는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의2)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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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안내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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