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 제 15887호 제35조의3을 통해 종사자의 권리가 다소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새로운 법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에 신규 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
|
|
사회복지행정주체를 지도하고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사회복지사 채용의무비율을 1/3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비율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이 발휘될지 의문스럽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권리구제제
|
|
|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
|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
|
|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III. 결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
|
|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강영숙, 사회복지조직의 규모의 확대(1),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년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직 이사회
1)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정의
2) 사회복지조직 이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임면하려는 경우 이를 시ㆍ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된 부분만을 정리하여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교안
2.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3&ccfNo=1&cciNo=1&cnpClsNo=1
3.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2 (2015): 102-114.
4. [MBC NEWS]고령화
|
|
|
여성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
|
|
|
복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