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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개정
㉦ 1998년 :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사회복
지 공동모금회법으로의 개편, 생활보호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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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92년에 시·군·구에 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일제의 조선구호령 잔재 및 미 군정하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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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2) 특수교육진흥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모자보건법
2) 관계법에서의 장애인(아동) 유형
(1)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아동)유형 및 기준
(2)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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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 수평적 체계화
(1) 욕구에 따른 분류
(2) 법관계의 종류에 따른 분류
(3) 욕구와 법관계의 종합적 도식화
3. 사회보험법
4.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분야
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분야
6.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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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수급권의 보장, 저소득층 자립지원,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 우선 행정 강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의 창간
2000
-노인개호보험제도 시행
-2000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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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한편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회복지관련법령을 보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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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의 정의
1.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3. 예외주의와 보편주의
Ⅳ. 사회복지의 유사개념
1. 사회사업
2. 사회보장
3. 사회적 서비스
4. 사회복지서비스
5. 사회안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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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고, 경제성장이 복지를 견양한다는 기조아래,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중심으로 복지의 예산은 감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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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률적 지위
Ⅱ.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 관한규정
2.복지사무전담기구
3.대상자
4.급여 및 서비스
5.사회복지사
6.사회복지법인
7.사회복지시설
Ⅲ.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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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가정폭력방지법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복지법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아동복지법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8)
사회복지사업법개정
건강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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