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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스스로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공공복지서비스의 격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적으로 1997년에 비하여 2001년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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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며 예산 규모로 보면 62%에 해당한다. 당시 사회복지계는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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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8,『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연구』.
2. 논문
최영, 2015,「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구인회 외 2명, 2009,「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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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15(2): 65-86.
노길명(1995), “지역사회”, 『사회학개설』, 고려대학교 출판부.
류태건(199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평가 조사연구”.
박경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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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복지서비스의 불균등성으로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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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기획과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민간기관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7)사회복지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욕구의 증대와 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운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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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등을 들고 있다.
3. 재정분권화의 원칙
사회복지 기능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배인명, 2003).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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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형평성 문제, 지역 이기주의 발생의 원인 등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변화를 가져오며, 주민복지의 내용 및 강조점을 변화시킨다.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지고 오며 지역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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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예를 들면 다자녀 가족,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가정, 장애인, 노숙자, 빈곤계층 등에게 적절한 이전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상승시켜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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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중앙정
부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가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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