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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역할」, 정기원 외, 『민간복지투자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pp.76∼91.
정경배, 「IMF 시대의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사회복지』, 1998, 겨울호, pp.7∼25.
정무성, 「한국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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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됩니다.
1.1 공공전달체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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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효율향상 등으로 전력요금의 실질인하분은 50%로 추계되었다. 그런데 민영전력회사는 20%만을 내렸을 뿐이다. 30%의 요금인하분이 부당하게 민간주주에게 초과이윤으로 돌아갔다.
철도의 경우 영국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영국철도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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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지향점이 다르므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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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없는 정부부문에의 시장원리의 도입은 또 다른 정부실패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민영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면, 단순히 공급주체를 민간으로 바꾸는 단순한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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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패키지” 정책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묶여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자체의 당연지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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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의 문제제기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많은 학자들이 민영화 문제 제기 최초로 문제제기 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민영화 중심정책을 시도하면서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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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민간보험방식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만 등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등
미국(유일)
보험자
공공기관
정부
민간보험사
보험자 형태
비영리
비영리
대부분 영리보험사
가입방식
전국민 강제가입(독일: 일부 고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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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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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양기진.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1.
이해온, 비영리법인의 형태와 성과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2011.
주은선, 이명박 정부 시대 사회복지,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권 2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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