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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에 대한 법조항이 있어야 하나，아직 우리의 아동복지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박탈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빈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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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방향이고 이에 대해서 비대면 방식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부모나 가족의 직접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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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세제 관면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 강구(유료 양로 요양시설, 유료 노인 복지주택)
■ 전국 5개소에 설치중인 노인 종합 복지타운은 2000년 까지 시범 운영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
Ⅲ. 결 론
모든 사람이 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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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 현장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의 20~30만원에서 더 확대하거나,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임금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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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왕따 현상에 대해 관심으로 가지고 성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따 현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따 현상은 가정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행정관할구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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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의 지원을 목표로 하여 전문가와의 상담, 가정 내 문제발견 및 예방, 부모 지원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원조 프로그램 성격을 띠고, 보육시설과 아동,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복지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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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한다. (동법 제29조)
제 8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에서 지난 90년대 이후 모ㆍ부자복지를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는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받고 있고, 수차례 법 개정이 뒤따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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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현 정부는 '참여복지와 살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아동 및
가족복지의 비전을 '가정 친화적 사회 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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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복지는 예
방과 치료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많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통합시키느
냐가 중요한 과제 이다.
(2)새로운 가족정책의 개발
약화된 가족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사회부적응의 문제 등과 결부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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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문기관인 CCF가 아동보호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대만 전국에 24개의 hot-line을 설치할 것을 계획한 것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또한 긴급전화를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원의 자격과 양성에 대한 규정 시행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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