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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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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확정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 연체금, 가산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기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의 사무를 행한다.
2.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업무상 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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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6. 요양급여
7. 장해급여
8. 상병보상연금
9. 근기법과 산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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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다. 보험가입자
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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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4.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5.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6.근로복지공단
7.산업재해보상의 내용
8.요양급여
9.휴업급여
10.장해급여 및 장해특별급여
11.유족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12.상병보상연금
13.장의비
14.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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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3) 보험가입자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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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69. 퇴직금제도
70.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71. 퇴직금 차등제도
제2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73.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74.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75. 업무상 재해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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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특성 및 목적
1)산재보험의 특성
2)산재보험의 목적
4. 적용대상
5. 재정부담
1)보험료
2)보험료의 종류
6. 급여의 종류와 정산방법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해보상연금
6)간병급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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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개산보험료(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7조)
사업주는 보험연도 마다 1년 동안(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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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제 8절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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