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보상 계심위원회가 심사
5) 재정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IV. 고용보험제도
1) 목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2) 대상범위
고용보험법상의 적용대상
|
|
|
급여 대상자가 된 때
② 고의로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③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문서제출요구를 거부한 때
④ 고의로 범죄 행위에 기인한 때
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에 의한 보험·보상을 받는 때
1) 기출문제
01. 우
|
|
|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임.
- 산재보험의 보상 기준은 업무의 기인성에 의하는 원인주의에 입각하며 산재배상 지급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함.
- 1963년 도입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으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여 2000년7월
|
|
|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되는 때
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
|
|
|
적용범위의 확대 : 임의적용 사업장 (시간제,일용자,가내근로자) 확대
2)보상범위와 보상수준 : 3일이내의 부상 요양급여 제한
일시금에서 장기 급여체계로 전환
산재심사위에 재심청구건 증가 : 생존권보장 미흡
장기간 보험급여 노령화, 장
|
|
|
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산업재해보상
|
|
|
보험급여 형태
: 현물급여/현금급여/법정급여/부가급여
* 현물급여 - 요양기관(병.의원)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일체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요양급여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
|
|
|
보험증 대여, 요양급여기간 초과진료, 제3자에 의한 상 해, 업무상 재해, 위장취업, 범죄행위 및 재해행위, 타법령 대상진료 등
6. 보험급여의 구상권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에서는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즉 제3자의 행위로
|
|
|
보험료, 국가부담, 본인부담으로 구분하여 충당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고용보
|
|
|
보험은 실업급여의 수혜율 제고,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대상 확대와 재활사업 내실화, 징수체계 효율화, 기금재정 건전화 등을 구축해야 한다. 양 사회보험은 일하는 자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