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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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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임차인 중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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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예고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5.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청구 불가하나 매수인은 변제책임은 있다
경매절차
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1.채무자에게 결정 송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효력 발생)
2.미등기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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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II.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2)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III. 주택 임대차 보호법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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