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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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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때로부터 (15)日 以內에 行使하지 않으면 消滅한다.』 Ⅰ. 문제의 제기
II. 위험의 변경 증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II. 상법제652조 제653조 제655조의 해석상 문제점
Ⅳ. 위험의 변경 증가에 관한 상법규정에 대한 개정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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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有價證券의 幕集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 有價證券의 賣出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有價證券의 賣渡의 請約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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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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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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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삼영 교수님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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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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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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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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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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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 그러나 상법규정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고는 하지 않았다. 또한 1992년 5월 13일의 개정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조는 상법부칙 제3조에 의한 공고는 200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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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 왜냐하면 상법 개정전에 공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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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규정에 비하면 주목할만한 차이점이다. 또한 최초로 株式會社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당시의 신사조의 반영이라 하겠다. 金英鎬, 상법총론, (대학출판사, 1990), 20 23면 참조.
_ 이러한 나폴레옹商法典의 진취성 때문에 근대적 模範立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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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기업의 계산규정에 관해서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독일 상법은 개인상인, 인적회사, 물적회사 등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존의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제3편에 흡수통합함으로써 독일상법 제3편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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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第24條를 신설하여 간접적인 代理權授與의 通知의 한 형태로서 名義使用의 許諾이 있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民法 第125條를 商法 第24條 신설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확대해석하는 것은 상법 동조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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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실질적 심사권부여, 등기부관리의 엄격화)가 필요하다.
2. 제한적 공신력 인정(예외)
등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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