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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1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배인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해 총제적인 정리를 통하여 지배인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또한 지배인의 이론들 중 지배인의 대리권,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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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상법" , 광장서적출판부
이상수 "이상수 상법" , 회경사
김영호 "상인법총론, 상거래법" , 박영사
이상수 "상법" , 한국교육문화원
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 탕진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상업사용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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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2003 .08. 05. 윤심노 세학사
상법요론 2002. 02. 25 전광수 세학사
상법해설 개정판 안동섭, 소륜 공저 홍문관 Ⅰ. 주주 총회란?
주주총회(株主總會,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임시주주총회(臨時株主總會,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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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상행위법, 삼영사
윤종훈이호준, M&A 전략과 실전사례, 매일경제신문사
한정미, 적대적 M&A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Ⅰ. 서설
Ⅱ. 기업합병
1. 합병의 의의와 성질
2. 효과
Ⅲ. 방어전술
1. 반인수 캠페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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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존속
민법에서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해 소멸되지만(민법 127조), 상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인의 영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에 의한 기업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멸되지 않는다.(50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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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위험한 약속으로 보고, 이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여(상법 290·544조), 엄격한 검사와 책임을 지우고 있다(295·299·550조). 김흥수, 한철, 김원규 공저, 상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5.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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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만으로는 면책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p387
Ⅲ. 대상판례의 평석
앞서 법률적 설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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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A의 자동차는 甲의 시설 내 부설주차장에서 도난된 것이고 주차장에 아무런 시정장치가 없었고 관리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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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자가 이후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6쪽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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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
서헌제, 「사례형 객관식 상법의 이해」, 회경사, 2010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네이버 http://www.naver.com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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