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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상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상호는 상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은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상법 외에도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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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위 행위를 각각 별개로 규율하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결국 결론에 있어서 차이는 없지만 자기의 계산으로 구입한 재료로 수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갑은 상법 제46조 제3호의 제조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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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조 18호)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행위자체와 그 채취물의 매도행위를 말한다. 광업자·채석업자·채토업자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원시생산업자의 행위를 상행위로 한 것은 기업의 설비에 착안하여 당연히 상인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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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상업의 영위와 사적 영역의 구분을 근거지우고 있는 독일상법 제343조를 상기시킨다. 따라서 "자연적 상행위"와 "부속적 상행위"라는 범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104) Ripert/Roblot, S.221.
_ 이러한 고찰방법은 직업적 행위("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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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인의 영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에 의한 기업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멸되지 않는다.(50조)
◎소멸시효기간
은 민법은 10년(민법 162조), 상법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상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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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행상법은 상인 중심의 입법주의인 주관주의의 입법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結論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는 그 나라의 실정 상법의 체계의 기본적 성격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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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자기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때 상행위를 하는 자인 [당연상인]은 상법 제46조에 열거한 22개 종류 기본적 상행위와 기타 특별법에 정하여져 잇는 것을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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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자격을 취득한다.(§47) 따라서, 사례의 거래관계는 상법이 적용되고, X, Y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X의 반반씩 부담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54의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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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제외
(1)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소상인이 이를 이용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하여도 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상행위의 개념
상행위의 의의는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와 형식적 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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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2 ) 회사이외의 법인 자연인
영업의 폐지등 기업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때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기업활동을 종결하기 전에 발생한 사항의 처지는 상법을 적용한다. 1.상인자격의 취득
1)의의
2)회사
3)회사이외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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