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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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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3,500원
  • 발행일 2010.01.16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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