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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의 취소에는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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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피의사실들 중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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