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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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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연쇄살인범 파일(The Serial Killer Files)』, 휴먼앤북스, 2007.
5) 임준태, 위의 책, p.408.
3. 결론
사이코패스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학적 관점에서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낮고 공격성을 억제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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