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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헌법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법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헌법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약자는 앞으로도 계속 약자로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1.12.19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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