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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내에서 서비스 콘셉트를 두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저는 데이터 기반 자동 추천을 중심에 두자고 주장했고, 다른 팀원은 사용자가 스스로 요금을 조정하는 수동 제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었기에, 초기엔 설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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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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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사안에 따라서 검사에게 재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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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대상을 경미범죄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경미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난 범죄들이 존재한다. 물론 경미범죄의 개념을 설정한다는 점이 다소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불법구성요건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소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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