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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등급판정 및 운영주체를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전문기관으로 위탁한다는 것도 현재 활동보조사업과 다른 점이다. 대상에 있어서 1안은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장애인으로, 2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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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공제
*제2호 피보험자 : 소득에 따른 부담액을 급료 공제
관리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관리,보험료부과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 작성 등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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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아가야 할 방향
- 우리 나라에서 제 5의 보험으로 시행되며, 또한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시대에 맞춘 제도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시행 도중에 부족한 부분을 수렴하고 고쳐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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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30. 제정, 시행 2012. 1. 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8. 4. 재정, 시행 2012. 2. 5.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 78. 4. 제정, 시행 2012. 78. 5)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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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4개국 비교연구 : 일본, 독일, 미국, 이스라엘”, 서울대학교대 학원 석사논문.
<인터넷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자료실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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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현승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2003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박제간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산사회복지재단 2003
젊음과 고령화 사회 이준구 백운출판사 2001
고령화의 위기와 도전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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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임
유기
계
건수
(비율)
768
(20.9)
1,557
(42.4)
15
(0.4)
415
(11.3)
816
(22.2)
61
(1.7)
43
(1.2)
3,675
(100.0)
※ ‘06년 사례 분석
5) 전달체계
○ 공공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민간전달체계
-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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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1. 능동적복지의 주요내용
2. 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3. 사회보험의 전망과 과제
4. 공공부조의 전망과 과제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망과 과제
6. 사회복지사의 전망과 과제
7.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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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연금 등의 기업단위 복지제도에 대하여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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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p518~569
4.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p8~10
5. 특수교육의 이해, 신현기, 교육과학사, 2000, p19~25
6. 사회복지 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2008
7.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 : http://www.kowpad.or.kr/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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