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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2) 의의 및 특징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5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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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설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의 정의 및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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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2004
신재명 저, 사회복지학개(총)론, 2005
김옥희 외, 한국 사회 복지법 강의, 2005 1.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국민기초생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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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정신보건법
8) 입양특례법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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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관한 법률(1963. 11. 5. 법률 제 1437호)
사회 복지 사업법(1970. 1. 11. 법률 제 2191호)
국민 연금법(1973. 12. 24. 법률 2655호, 1988. 1. 1. 시행)
의료 보호법(1977. 12. 31. 법률 제 3076호)
특수교육 진흥법(1977. 12. 31. 법률 제 3053호)
장애인복지법(198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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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
④공공부조법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⑤사회원조법에는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 행위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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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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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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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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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복지관련법이 있으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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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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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특별법이다.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상법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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