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아동이 양육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법 21조 비용부담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
|
|
|
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보육시설은 2세 미만의 영아가 5인당 1인, 2세의 영아는 7인당 1인, 3세 이상의 유아는 20인당 1인, 장애아동은 5인당 1인의 보육고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씩 때문에, 민
|
|
|
아동복지법은 그 사이의 사회환경과 아동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를 해소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모자복지
|
|
|
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계 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 실시가 아동의 가정
|
|
|
영아원)， 양호시설(보육원)， 허약아시설，
정신박약자시설， 정신박약아통원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맹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교호원， 아동관， 모자료(모자원) 등
- 무료이용시설
: 아동복지
|
|
|
복지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대학생사회초년생, 직장인주부 워킹 맘, 어르신, 취약계층, 문화, 사회안전망별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사
|
|
|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원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나)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다)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⑵ 보장급여를 기준
|
|
|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둘째, 사업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2조, 42조이다.
셋째,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장애인시설 아동, 가정 위탁ㆍ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
|
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Ⅰ.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원칙
1. 권리
|
|
|
보장의 강화와 보육서비스 강화, 기초연금 보장 강화를 통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5.03.01
경기복지재단(2014).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