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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설정이 해고제한의 법리를 회피하고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법의 기본이념인 근로자보호법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기간제 고용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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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인 A씨는 현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는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가 불안하다. A씨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년을 별 탈 없이 현 직장에 다니면 그 이후에는 회사 측이 마음대로 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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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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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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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것이고 근무특성과 근로자보호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를 남용함으로써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는 적절한 입법적 보호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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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제한조차도)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정부와 노동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를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근로조건 서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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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IX.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기간제 근로자)
X. 근로자파견 계약의 해지 등
1. 파견계약 해지의 제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등을 이유로 근로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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