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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발족］
신행정수도 관련일지 - 계속
［7월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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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특별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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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 특별법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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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한 지방선거를 통한 올바른 대표자의 선출
6.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참정제도의 강화
7. 지방의회의 효율보장
8.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협력관계 정립
9. 정부간 기능배분상의 개선방안
10. 지방선거
11.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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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지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고,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는 자치경찰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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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행사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가 있다.
1) 민중통제 박수연, 전게서, pp.113-114.
민중통제의 방법은 그 안에서 또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일반 국민의 선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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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성증대
지방정부의 국정참가 확보(단기과제)
1) 실태와 문제점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과 정책 개발
중앙주도적 제도와 운영의 일반화
지방정부의 경험 사장
일방통행정관계(상의하달식)
2) 개선방안
지방4단체의 조직과 역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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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관리자는 좀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모두가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비슷한 유형의 화이트칼라범죄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대응과 법이 있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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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문 외에 분석과, 조사과, 기술과, 군비관리과, 3군 정보어학학교로 구성되며 정원은 일반직을 포함하여 약 500명이고 그 가운데 약 200명은 통합전 조직의 직원들이다. 또한 DRM은 육군정보부대(멧스), 제13 긴급공정부대(디우즈), 전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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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사하고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재판관이 이러한 일반적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배척하거나, 불신임운동, 재임명저지운동, 언론과의 연합에 의한 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접근은 그렇게 용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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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공무원
특정 권한가진 시민
정치권력형성,
제도의 변화
옹호자, 조직가, 조정자
연합
자원동원을
위한 권력기반 형성
공무원, 재단
이해관계 가진 조직
사회적 욕구와 관심
중개자, 협상가, 대변인
사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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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과 부담 하에서 처리하는 지방적 공공사무로서 고유사무라 부르기도 한다.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데, 개별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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