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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丙이 배당받고, 남은 5천만 원에서 다른 선순위권자가 없는 경우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의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해 보증금 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은 丙에게 배당되고, 5천만 원은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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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_근저당권/전세권.
http://nanumbupmu.com/%EA%B7%BC%EC%A0%80%EB%8B%B9%EA%B6%8C_%EC%A0%84%EC%84%B8%EA%B6%8C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2.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
3. 경매 낙찰 및 배당 절차
4. 경매 대금의 배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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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은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동산소유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박의 인도를 필요로 함(동산소유권의 양도의 일반원칙)
2)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신청
-등기선박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선박강제집행과 경매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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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등기되고 만약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실시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차이점은 게르만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3회 이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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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의해서 저당권의 유동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해서도 또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실질심사 등 여러 전제조건을 갖추어야하는데 그러한 전제조건을 우리는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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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및 이전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0.02%～1%
3. 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승용차외 3%)
영업용
2%
4. 건설기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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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참 고 : 법률포털 오세오닷컴(www.oseo.com)
인터로(http://www.inter-law.co.kr)
네이버 용어사전(www.naver.com)
법과사회(교학사) 1. 문 의
2. 근거 법률
법률 내용
3. 참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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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경우
4.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의 임대차
5. 가압류, 압류된 집을 임차한 경우
6.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7. 처분금지가처분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
8.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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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
2. 등기
III.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동시배당(부담의 안분)
2. 이시배당(순차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1)이시배당의 순위
(2)대위권자의 범위
(3)대위권의 발생시기
(4)대위권 발생 전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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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LH에 FAX송부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 조회한 출력물(없어도 무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시 작성 서류임을 이유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는 없어도 무방) 및 전세 임대주택 지원서를 LH 지역본부로 FAX 송부
- FAX 송부 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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