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한다고 본다. 이때의 소멸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
|
|
|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
|
|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고, 다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大判 1998. 6. 26. 98다2754)
<전출과 우선변제권&g
|
|
|
등기(擔保假登記)
담보계약(擔保契約)
담보물권(擔保物權)
리노베이션
말소등기(抹消登記)
매립(埋立)
맹지(盲地)
면허(免許)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
명의신탁(名義信託)
목장용지(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
|
|
|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된 때에는, 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채무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
|
|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
④ 대판 2001. 11. 9 2001 다 44291 소유권말소등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
|
|
|
등기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
|
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등기를 한자 등이 본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67.1.31. 66마1124). 그러므로 집행관의 현
|
|
|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은 적용된다. 상속에 의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척기간을 설정한 취지이다.
(1)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진정상속인이 스스로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개시의 사
|
|
|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상실을 이유로 A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B가 A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처분에 의하여 법적 원인 없이 취득한 반액의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