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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절차 : 법 제175조(등기권리자등에 대한 통지), 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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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각하한다.
(4)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마친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해당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가 되어 직권으로 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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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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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아니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등기신청을 거부할 권리조차 가진다. 따라서 설사 위법한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변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가 이와같은 위법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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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아니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등기신청을 거부할 권리조차 가진다. 따라서 설사 위법한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변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가 이와같은 위법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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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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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2) 등기공무원
(3) 등기부
Ⅵ. 등기절차
(1) 등기신청절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3) 등기소의 심사관
(4) 등기의 경정과 말소
(5) 이의등
Ⅶ.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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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등기의 종류
1) 고유권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가등기
4) 설정등기
5) 변경등기
2. 등기부의 구성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 등기 신청
4. 구비서류
5. 등기 싱청서의 접수와 처리
6. 등기필증 교부
Ⅴ. 부동산세(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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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담보등기를 신청해 담보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판례 제2-389호는 기계설비가 상당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저당법이 적용되며, 주유소와 저유소도 저당권을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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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나 상법 제39조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 없이 경료된 부실등기라도, 등기신청인이 이러한 부실등기를 안 후에는 이의 말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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