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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거나(상호등기부에 양수인이 신청) 양수인이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양수인이 책임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면책된다(상법 제42조).
Ⅴ. 상호의 등기
1. 상호의 등기
1) 개인상인의 상호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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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의 득실변경이다(민법 제186조). 예컨대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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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부동산의 현황(지번,지목,지적,구조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를 법적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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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말소된 등기사항,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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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丙은행은 채권금액 1억 원을 전액 배당받는다. 이는 근저당권이 임대차계약 이후에 설정되었더라도 등기부상 우선순위를 확보하였기에 가장 먼저 보호된다.
임차인 乙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적시에 한 경우, 보증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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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ㆍ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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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무를 다루고 처리하 는 자로서 地方 法院, 同 支院과 登記所에서 근무하는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 主事 또는 法院主事補 가운데서 地方法院長이 지정하는 자이다. 不登法 13조 참조
등기의 신청이 있 으면 일정한 접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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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는 2022년 5월 15일에 경료되었다. 즉, 丙이 甲보다 하루 앞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선순위채권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甲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Y 건물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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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그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登記公試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변경등기내지 말소등기의 대상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등기신청권자가 이를 알고도 경정·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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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줄 의무도 상속하여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e. 명의신탁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부동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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