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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존재한다고 주장한 결과 그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들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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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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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판 1969. 3. 18, 68다1617) 5. 결론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의 경우 부동산, 동산의 모두 이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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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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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해 손해를 보게 되자 김씨와 강동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Ⅰ.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2. 행정지도의 효력 3. 행정지도의 문제점 4.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Ⅱ. 행정자동화 1. 행정자동화(전산화)의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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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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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도 최신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확인서, 근저당설정 계약서가 있고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는 근저당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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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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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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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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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의무자는 소유권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이에 해당하며, 근저당권 설정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등기신청방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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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참고문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 주택임대차 http://easylaw.go.kr/ 1. [문 1] 1-1. 근저당권 설정등기 1-2.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 2. [문 2] 2-1. 저당권의 실행 2-2. 배당요구 2-3. 임차인의 배당액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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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설계도를 소명자료로 하여 법원에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고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에 의거 근저당권설정의 가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이 당해 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의 가등기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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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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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317조) (2)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1)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 ①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 ②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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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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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든 저당권과 전세권은 함께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핵심정리』1.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하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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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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