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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이어서 1994. 3. 12. 쌍용 명의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2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쌍용의 1996. 10. 19.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원고 나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1997. 4. 9. 원고 나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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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멸) 위 근저당설정등기들은 C와 D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고의 법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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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 강제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과 등기촉탁․송달
(2) 압류의 효력
(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6①)
(4) 채권의 일부청구
(5) 부수처분
3. 경매신청의 취하․경매절차의 취소
Ⅱ.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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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서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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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대리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동일한 종류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69.7.22, 69다548).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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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기가 시간 순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등기는 무엇일까?
먼저 말소기준등기를 찾아보면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네 가지가 있다. 이 넷 중에서 시간상 가장 빠른 근저당권 등기(2005년 2월 10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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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57조 1항에 따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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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을구에 관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등기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저당 권등이 전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니 안심해도 좋다.) 1. 등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4. 등기의 종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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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유강, (2015). 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 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연구 : 이시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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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므로 양자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별개의 청구권,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2. 登記引受請求權 혹은 登記請求權의 問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제한물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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