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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공2000.8.1.(111),1624]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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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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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18.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20.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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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인적담보제도인 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물적담보제도인 저당권, 유치권, 질권, 가등기담보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오늘날 금융거래를 통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현대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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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된 경우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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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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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등기
- 건평이 대지의 평수보다 더많은 건물보존등기
- 미완성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재사항
- 저당권의 일부소멸과 불동산등기법제일오사조의 통지
- 민법부측제십이조에 규정된 육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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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도 소멸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지 채무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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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날짜와 신청서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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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764호,2005.12.29>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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