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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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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중간보고서」, 2003.9.4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 9.4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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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명문화
(1)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
선진화방안은 사업양도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승계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률에 의한 사업이전의 경우에도 승계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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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진화의 과제로 설정하고 2009년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처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의 선진화는 국제노동기준의 수용과 국제사회 권고의 이행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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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
헌법재판소, 2002헌바83 노조법 제91조 제2호 위헌확인, 2005 Ⅰ. 서론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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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복수노조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시행은 하지만 창구단일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복수노조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하겠다. 각국의 법을 보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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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규정
노: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
(독, 네덜란드)단체협약보다 하위효력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시 합의된 것으로 간주
미이행시 벌칙 삭제
⑦정기회의개최
3개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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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방안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한, 또는 좀 더 약속된‘이라는 명목하에 언론의 접근 방식의 변화가 아니고 제한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눈과 귀가 점차 멀어가게 될지 우려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③ 국민의 알권리
-국민에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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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복수노조 유예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합의는 노사관계 안정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이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여러 기업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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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로드맵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노동운동진영은 이에 대해 매우 격앙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려 할 경우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매우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을 통해 노사관계가 발전하기보다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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