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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97
제2절 기타 단체교섭권 관련사항(단협 유효기간 포함) 117
Ⅰ. 종업원대표기구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117
Ⅱ.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구성 119
Ⅲ. 노사협의회의 활동과 권한 126
Ⅳ. 기타의 사항 130
V. 요약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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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노동부 의뢰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4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다음 12월 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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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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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중간보고서」, 2003.9.4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 9.4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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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명문화
(1)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
선진화방안은 사업양도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승계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률에 의한 사업이전의 경우에도 승계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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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9, 292면 이하 참조.
프랑스에서 특정 사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크게 ‘조합대표’(delegue syndical)와 ‘조합전임자’(permanent syndical, 이하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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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진화의 과제로 설정하고 2009년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처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의 선진화는 국제노동기준의 수용과 국제사회 권고의 이행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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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
헌법재판소, 2002헌바83 노조법 제91조 제2호 위헌확인, 2005 Ⅰ. 서론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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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복수노조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시행은 하지만 창구단일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복수노조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하겠다. 각국의 법을 보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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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2시부터 노동부산하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저지투쟁에 불을 지폈다. 또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을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10월들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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