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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한계, 75호
윤인숙, 2003.12, 강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 토론회 자료
이주희, 2002. 6, 서울 강남, 북 지역격차 해소전략, 도시문제
임계호, 2004. 2, 주거환경정비에서 공공의 역할 연구, 서울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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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대내부 수선 서비스, 주택관리 개선사업, 임대료보조금 지급 등
②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 / 주거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주거복지, 관리서비스, 주거복지사 등과 ①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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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공등은 시행규정 작성
주거환경 및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건축도서등 작성
모든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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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곤란
□ 개 편
ㅇ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
-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서 등을 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을 때 제출여부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
□ 현 행
ㅇ 재건축의 경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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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투명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행정청은 재건축사업을 단지 투기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후 불량주택의 개선으로 도심 시가지의 슬럼화를 방지한다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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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할
기본계획의 작성 같은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것도 공영화의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과정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할 때 주택공사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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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 종합적 접근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비 사업
2)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
3) 획일화된 주택건설 지양(형태, 규모, 점유형태, 층수 등)
4) 도시재개발의 계획적 접근
2.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립
3. 재정비기금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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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에 따라 재정비사업이 좌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하철 역세권과 같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이익이 큰 지역에서 그리고 주택경기가 과열될 때 집중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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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지 간 최고, 최저 무상지분율 차이가 40%넘게 차이가 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 후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49㎡(15평) 아파트(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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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함으로 인해 농가부채증가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규모단지
개발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등장(1980년대)
1970년대 아파트 건설붐은 90년대까지 이어지며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단지의 배치도 다양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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