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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 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 ③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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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제4조의2)
증축범위 :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30%) 이내 리모델링의 이해
리모델링의 정의
아파트 리모델링의 관련법규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례
초기사례- 마포용강아파트
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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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1) 주택건설기준의 개선
2) 임대주택건설기준의 마련
3) 기존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4) 재건축 방안
2. 기술개발 및 발전
1) 장수명(長壽命) 주택의 건설
2) 경직된 구조의 완화
3) 용도의 다변화
3. 주거생활의 충족과 환경조성
1)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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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을 바꾸기 위해 단적인 경제적 개혁이 아니라 부동산, 의료, 인구, 근로 등 사회의 여러 분야의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함께 추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부동산 거품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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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5조원(건설부문 총투자액)의 투자가 소요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ㅇ 현재 2기신도시들은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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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조속하게 추진하여 경남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지로 육성함
- 조선 양명학 및 유교문화의 복원 및 정비, 전통한의학 성지, 임진왜란 및 625전쟁 관련유적지, 사찰등 전통역사문화 관광지를 조성
? 생태자연자원의 관광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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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되었다
-3기:오페라 극장 주변의 개조가 대로의 관통과 함께 추진되었다
*근본철학은 3가지 도시계획개조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교통망 조직->전체 가로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과거 유물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파리의 중심 을 관통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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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복합화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거,업무, 상업, 문화, 교육,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호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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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3) 가로망 계획
가) 일반차량 동선계획
나) 비상차량
다) 보행자 동선계획
4) 오픈스페이스 계획
가) 광장
나) 공원 및 녹지체계 구상
다) 실개천 및 산책로
라)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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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결의 또는 그 공용부분의 복구를 관리단의 사업으로 하기로 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관한 복구권(復舊權)은 소멸한다(동법 제50조 ①).
(2) 2분의 1 초과 멸실시의 복구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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