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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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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윤덕경. 105p)
Ⅶ. 결론(나의생각)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물론 그 실현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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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책
첫째는 법집행의 지속성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성매매특별방지법이 11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법적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법집행의 투명성이다.
셋째는 밀실까지 철저하게 단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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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를 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페미니즘 성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와 같은 법적 구별은 사회적 효과로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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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부르주아적 가족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 여성가족부로의 개편, 건강가족기본법 등. 이를 말하지 않고 성매매 근절 따위만 부르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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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있는 것이다. 과거 ‘윤방법’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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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여성과 인권, 2015
김용화, 「성매매처벌법 및 방지법에 대한 재고」, 여성과 인권, 2014
안진, 「여성과 인권」, 인권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양현아, 2005년, 「성매매방지법-법과사회구조, 성매매여성」, 황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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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김환철(2005).『외국인 성매매여성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16집 제1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진경(2005).『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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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없는 성매매 정책, 선택적 법집행 및 그에 수반하는 단속자와 피단속자 간의 유착과 비리 등의 문제점을 재생산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b. 풍선효과
법과 현실상의 괴리를 주장하며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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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 박혜정 저 | 열다북스 | 2020.06.18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 1 (남자의 눈으로 본 남성문화) 배성민, 돌하나 외 9명 저 | 호랑이출판사 | 2018.05.07 1. 성매매가 우리생활에 끼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기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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