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들에게 제도적으로 진료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피해여성들에 대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 받게 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7. 나의 의견
성매매 반대 운동의 맥락에서 두 차례의 군산 화재사건으로 성판매 여성들이
|
|
|
성매매특별법은 시민사회에서 성매매를 박멸하려는 목표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념을 쫓고 있으나,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집창촌 여성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자살을 감행하거나 생존권 투쟁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이기
|
|
|
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비범죄화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장애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거동이 불편한
|
|
|
입장을 수정하여 매춘여성만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근본적으로 매매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수요자인 남성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입법방식으로도 포주와 매춘여성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
|
|
성의 비범죄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더 나아가 성매매 업소의 추징금 등을 토대로 공적 자금을 통한 보상실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7) 예방사업의 확대
① 청소년복지서비스의 확대
- 청소년 가출, 중퇴, 매춘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보다
|
|
|
의 문제점
지원시설이 미용, 애견관리, 요리 등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따로 수입이 없어 매달 200만 원 이상 소비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부산 ‘완월동’과 인천 ‘옐로하우스’ 등의 현장상담소에서는
|
|
|
성의 비범죄화 노력이 앞장서야 한다.
③ 성매매 업소의 추징금 등을 토대로 공적 자금을 통한 보상실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7) 예방사업의 확대
① 청소년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②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n
|
|
|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타인과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미래에 대한 의지를 소멸 혹은 약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 사회적 측면
청소년 성매매는 성문란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의 건전
|
|
|
위한 시민 연대 활동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훈련비 (피부 미용, 애견관리, 요리 등)
- 진학을 위한 및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상담
쉼터 자활 센터 등 연계
의료지원 (각종 질병 치료지원 - 간호비 )
법률지원 (수사
|
|
|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례관리 문제 등 성매매방지법에서 명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보충적 보호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 피해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