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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원조교제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성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성매수자로 적발 시 성매매 당사자인 청소년과 서로 말을 맞추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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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때까지,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Ⅶ. 결론
과거 군산의 한 매매춘업소 화재참사로 드러난 매매춘 여성의 인권 유린 실태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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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루어짐
6) 퇴폐이발소 : 주택가에까지 침투했으며 이발소안에 비밀 공간이 있음
7) 채팅을 통한 성매매 : 채팅, 화상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며 원조교제의 온상
⇒ 성매매 관련 업소가 사회에 널리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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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보호법의 제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원조교제’ 현상을 둘러싼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진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학논문, 2003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수,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찰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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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청소년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성매매에 대해 관대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관내 중고교 여학생 12,0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24%인 2,940여명이 청소년 성매매 제의를 받은적이 있고, 성매매 경험자는 여학생이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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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것이다.
<보충자료>
- 성매매방지법, 그 효과와 논쟁구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을 맞았다. 지난 반세기동안 사회적 묵인 하에서, 혹은 보호를 받으며 이루어져왔던 성매매를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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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미용, 컴퓨터, 요리 등 직업교육 통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소개해주거나 교회가 직접 비영리 선교목적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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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결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성매매 청소년에게 재활기회와 사회복귀시스템 제공이 필요하다.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 왜곡된 자아상의 재정립 등 개별적인 접근 뿐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족환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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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것이다.(전문상담원 교육, 현장 활동가 육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쌍벌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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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2000년 1월 2일자 ‘위기의 청소년 성’, ‘달라진 윤리’
한국일보, 2001년 5월 16일자 ‘경찰청 원조교제 대체 용어 공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2001
신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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