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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8월
시행예정 : 2001. 1월 시행
하위법령 정비계획 : 법률개정안 국회의결후 Ⅰ. 추진경위
Ⅱ. 대책방안
1. 단속대책
2. 재활대책
3. 예방대책
Ⅲ. 행정조치사항
【참고자료】청소년보호특별대책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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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후 붉어지는 성매매여성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주체를 가지고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토론해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성매매단속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성매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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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는 남성 중심의 놀이문화이므로 범죄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생각
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성구매자 자신들은 성구매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교육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
(2) 성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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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음성화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은 점점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법 전에 영업을 하던 미아리, 장안동, 학익동, 용주골 등의 유명한 집장촌 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8. 성매매 예방 및 대책.
(1) 건전한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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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성매매를 찾아가는 것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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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성매매를 찾아가는 것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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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한 여성 NGO와 관련 전문가 및 미국, 러시아, 필리핀,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 감시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예방.단속 및 인권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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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9. 성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10. 성노동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 참고문헌
경찰청(2003),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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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성과 흡사하다. 여기서 유일한 구분기준은 \'화대\'이다. 성매매는 화대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손님은 여성에 대한 선택, 체위, 콘돔사용, 폭력,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매춘여성은 성행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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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성매매로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퇴폐노래방과 티켓다방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는 더욱 늘어났다.
이와 같이 국가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후대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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