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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강요 등에 공모하거나, 그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 묵인 또는 방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단속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따라서 피고2, 3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이를 전제로 한 피고4의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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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후 붉어지는 성매매여성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주체를 가지고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토론해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성매매단속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성매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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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히는데,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오직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여성에 대한 잦은 희롱과 강간, 살인과 폭력,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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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도록 일상생활과 주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3)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1)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책
성매매 알선업주들과 업주들은 단속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잠잠해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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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이전에 여성부에서 할 일은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운동과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매매춘 인구를 줄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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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는 남성 중심의 놀이문화이므로 범죄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생각
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성구매자 자신들은 성구매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교육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
(2) 성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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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366 』은 수신전용전화임, 24시간 운용
142개권역(1999) ⇒ 144개(2000) 시외전화권역에 설치
설치장소 : 여성복지상담소, 여성회관, 민간단체 등
검·경찰의 윤락가 단속 및 윤락행위의 예방 및 선도활동에 일선 여성복지상담원이 참여하여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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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 이전에 ‘빈곤 계급’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성매매특별법의 단속은 공허하게 되고 말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탈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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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9. 성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10. 성노동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 참고문헌
경찰청(2003),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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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단속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한 여성들을 직업소개소나 다른 지역 업주들과 연결해서 선불금을 늘려 인신매매하고 단속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여성들을 매매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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