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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악의로 행동한 경우, 매도인에게 6월 이내의 매매계약해제소권 또는 1년 이내의 대금감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매도인에게 법정책임을 지웠다.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이르러는 노예와 가축을 넘어서 모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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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비구속적인 사실행위 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쟁송법상 처분설의 입장에서 규제적 조정적 행정지도 및 행정행위 대체적인 행정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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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
III. 관습법의 법원성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의의
(2)관습법에 국가의 승인(법원의 판결을 통한 확인)의 요부
(3)주장․입증의 문제
(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적용범위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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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法
법의 규범성
법적 안정성
법률관계
법률관계의 변동
법원
성문법과 불문법
판례
법의 지역성
법체계의 이해
법의 분류
대륙법과 영미법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Applying the Law
Case study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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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불필요하고, 다만 그러한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은 마치 훌륭한 의사의 부재시에 내려진 처방과도 같이 필요한 것이 된다. 이어서 플라톤은 법규범의 본성에 관하여 오늘날에도 논란되고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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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두 국가의 법으로서 이론상 그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그 차별이 발생하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1) 보충적 효력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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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성문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II. 법학방법론
1. 법해석학
2.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III.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생존권
2. 생존권 이념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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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리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를 말한다. 조리법의 필요성은 성문법과 기타 불문법 등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문제와 사회현상을 포함할 수 없다.
특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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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발전된 미국의 전통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떤 사유로든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원칙은 많은 비판을 받아 현재는 단체협약, 판례법, 각종의 성문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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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법은 그 법의 영역이 다르고, 별개의 법전으로 존재하고, 또한 일반법인 민법이 특별법인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면서도 그 상사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3. 해상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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