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를 갖는다. 조리는 법의 흠결시의 제 3차적 법원이 될 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 1조는 성문법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 한다 고 규정하였다.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
|
|
법령과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것
Ⅳ. 성문법과 성문법주의
①제정법(制定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불문법 특히 관습법에 대하여 그의 법원성(法源性)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
|
|
|
의의를 갖는다. 조리는 법의 흠결시의 제 3차적 법원이 될 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 1조는 성문법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 한다 고 규정하였다.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
|
|
법관의 재량에 따라 상황에 맞는 법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융통성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성문법과 불문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다. 성문법은 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
|
|
|
- 교육과학부 -> 교육청에 위임, 법 - 법무부
*두 부터 이상의 소관인 경우 학술상 두곳 다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한곳만 얻고 있음
*주무 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원하는 대답 못 얻더라도 소송x)이다. cf) 기속재량 :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
|
|
법령과 상이한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도록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민법 제224조의 저수·배수 시설의 설치비용에 있어서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의 결정과 같은 것이다.
4) 관습법의 효력
성문법이나 관습법은 모두 국가의
|
|
|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大判 1979. 11. 13. 78다1343).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민법 제1조)
1. 민법 제1조의 의미
2. 성문법주의(우리민법)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Ⅱ. 성문민
|
|
|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
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성문화된 법전의
|
|
|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
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성문화된 법전의
|
|
|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
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성문화된 법전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