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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성’에 한정 주제 선정 이유 및 중요성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비가시화
가시화 노력들
외국 사례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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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니, 그 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걱정하던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찾아보기 힘들다.
사랑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동성애는 하나의 권리이다. 모든 사람들은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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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 자살사고 기독교 보수
한계례신문, 2004.8.5 ‘같은 남자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2004.5)P135
YTN TV 2004.8.18 <메사추세츠 동성결혼 합법화>
이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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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에 대한 인식과 혼인 평등에 대한 한국과의 비교
2.1. 한국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2.2. 일본과의 비교
2.2.1. 시민 결합 제도와 차별금지법
2.2.2. 프라이드 퍼레이드
3. 원인 분석 및 평가
3.1. 종교의 차이
3.2. 성소수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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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인권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이성결합으로 알고 있고 아직 동성결혼이 별로 없으나, 외국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동성결혼이 늘고 있고 이 동성결혼을 규율하는 법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성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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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된다 해도 결혼하지 않은 동성애자나 동성애자가 아닌 비혼자들에게 차별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4) 3)에 대한 반론
하지만 3)과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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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 스톤월 항쟁을 기리며 30년 전 미국에서 시작
- 현재 20여 개 국가에서 약 1천만 명 참여
o ILGA[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창설
- 각국의 거리행진을 주최, 통제, 법적대응 뿐 아니라 동성애자의 결혼합법화와 같은
동성애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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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하거나, 법률상 혼인으로서 보장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사회인식이 계몽되어야 할것같다. 동성혼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있는 헌법 제36조와 가족법의 혼인규정은 명시적으로 동성애자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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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새로운 변화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데에는 물론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 획득, 궁극적으로 레즈비언간의 동성혼이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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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걸러야” 혐오 회의록』, 『한겨레』, 2023년 5월 12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552.html” ■ 2번 문항 선택 :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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