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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 2003
ㆍ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2005.4월.18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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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5장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법과 정책의 집행 등) ①이 기준에서 “법과 정책의 집행”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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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위해관련규범들을 정비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하겠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의권리보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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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광주, 2013, p7
따라서,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만연된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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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남존여비 사상과 내외법을 더욱 강화시켜 여성차별을 제도화 하였다. 조선시대의 시대상을 비추어볼 때 성차별이라는 사회문제는 분명 존재하였으나 그것이 사회문제라는 인식은 없었을 것이다. 남존여비가 조선시대의 엄연한 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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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및 권리 구제 가이드 북 2013
김정하, 장애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동향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 자료집 201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2013
공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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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사회참여를 위난 사회복지 대책, 가톨릭대성평등연구
황수경·조용만(2003) -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부 Ⅰ. 서론
Ⅱ. 장애인편견(장애인인식)의 원인
1.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편견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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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대한민국에서 질병과 장애는 어떻게 죄가 되는가), 뜨인돌, 2016.
2. 곽금주(대학교수), 안상수 외 3명 저, 여성심리학, 학지사, 2015.
3. 윤가현 저, 성 문화와 심리, 학지사, 2006.
4. 이준일 저,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5. 경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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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판단이 남녀평등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회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 장치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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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2. 동성애의 역사
1.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동성애
1.3.1. 용어와 현황
1.3.1.1. 용어
1.3.1.2. 현황
1.3.2. 동성애에 대한 입장1.3.3. 동성애 관련 이슈
1.3.3.1. 홍석천의 “커밍아웃”
1.3.3.2 군형법 제92조 위헌 논란
1.3.3.3. 차별금지법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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