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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론 쟁점과 실천』, 양서원, 2015.
김예은, 연규진,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3권 제3호, 2018.
남정아, 「헌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의 의미와 여성차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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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3.3.12〕
(3)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 1999년 2월 제정된 법률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성희롱 또한 남녀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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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개선 프로그램 개발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
참고문헌
정인섭,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김금미 외,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001.
이숙진, 여성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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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1) 개정취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인력의 유연성등을 이유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관련법규가 적절치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 자행되었던 바, 이의 시정을 위해 개정되었다.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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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관련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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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iority of legal force or that of education. I. 머리말
II.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원리의 개괄
III. 실정법상의 차별의 개념
IV. 평등조항의 형성배경과 사법심사
V. 평등심사의 기준
VI. 차별개념의 확산
VII.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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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구체화하여 성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을 위법한 행위가 되게 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2) 국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남녀차별금지법은 유엔차별철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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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을 강제적이고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현재의 제도 하에서 여성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남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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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어려서부터 남성과 여성이 상대방을 완전한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남녀 차별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제도와 관행이 여전히 남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도 개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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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여부와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특정성별의 구성원이 상대 집단의 4/5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 집단에게 불평등한 대우가 행해졌다고 보고, 이러한 형태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승진대상자 12명 중에서 3명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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