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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철폐협약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여성차별철폐와 법적 능력의 남녀평등(1979.12.18)
B. 한국여성인권법제
1. 문화적 생활영역의 여성인권 법제
1.1 제3공화국헌법의 문화적 생활영역의 차별금지(1962.12.26)
1.2 방송법의 음란, 퇴폐, 폭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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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 허용 업종 확대 : negative list만 유지
2. 파견기간 제한 폐지
3. 동일업무 계속사용 허용
파견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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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속하고 있다.
● 영국
1975년에 제정된 성차별금지법 제5장에서는 고용 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예외 규정인 적극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명시하고 있다. 적극적 차별이란 사용자, 노동조합, 직업훈련기관 등이 과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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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속하고 있다.
● 영국
1975년에 제정된 성차별금지법 제5장에서는 고용 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예외 규정인 적극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명시하고 있다. 적극적 차별이란 사용자, 노동조합, 직업훈련기관 등이 과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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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동법 제111조).
3) 국가인권위원회
2005.6.23.참여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 및 여성부의 업무개편에 따라 그동안 여성부가 남녀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관장하던 남녀차별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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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규정하며,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다. 이 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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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육아휴직의 대상에 정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조산의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금지규정의 구체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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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4) 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2.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2) 마약(협약 제33조)
3)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4)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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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부자가정에도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4)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간접차별개념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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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애\'에 대한 인권보호 입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가 TV 프로그램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탤런트 홍석천씨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차별금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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