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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참 고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심상정 의원 언론 칼럼
- 2005.7.5 서울경제신문 <로타리>칼럼
민주노동당국회의원 심상정의원 : 홈페이지 www.minsim.or.kr 성인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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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를 위한 실증적 연구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념
2.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1) 필요성
2) 효과
3. 성별영향평가제의 실제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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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지출 2004, 200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Ⅰ.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1.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2. 미국의 회계기준
3. 영국의 회계기준
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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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센터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Ⅰ. 개요
Ⅱ. 성불평등(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이론
Ⅲ. 성불평등(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원인
1. 가족
2. 교육기관
3. 대중매체
Ⅳ. 성불평등(남녀차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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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
ㆍ이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실행가능 한지 모두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정책과 지출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것이 정부의 성 평등 공약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평가
Ⅴ. 결론
이 글은 성 인지적 예산이 단지 특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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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예산 정책 분석 활동도 진행해 나갔다. 2003년 경남여성회는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주도적으로 예산 분석팀을 구성하고 지방 정부의 성인지예산을 분석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남여성회는 예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관련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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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 등 여성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도입되고 여성부의 정책 조정기능이 요구되는 가운데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기능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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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변화의 문제가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경우 급여의 현실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인식이 부족하였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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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산을 크게 확충한 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사립병원의 경쟁심화는 곧 경쟁의 법칙에 의거, 진료비의 하락을 일으켜서 공공부분의료를 위협하는(즉 사립 의료비와 공공부분의료비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가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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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국민으로부터 갹출한 사회보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지원은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사회복지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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