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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는 예방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범죄는 ‘강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성추행, 성적 언어폭력, 스토킹 등 성범죄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만약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면, 다른 종류의 성범죄에는 어떤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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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확대·남용 가능성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정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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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사회적ㆍ심리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성범 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회적 낙인으로써 작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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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요건은 2013년 6월19일 이전까지만 적용되고 이날 이후에 벌어진 성범죄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 6월19일 이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반 드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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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처벌의 강화 및 비공개 재판 등 형사소송의 특례인정과 피해자 보호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경찰·검찰·법원·변호사 등 형사사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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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그럴시에는 주변의 학교들에 공개되며 세 번째로 저질렀을 때에 비로소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게시판에 올렸다. 즉 단계적으로 공개의 폭을 늘리는 메건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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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그럴시에는 주변의 학교들에 공개되며 세 번째로 저질렀을 때에 비로소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게시판에 올렸다. 즉 단계적으로 공개의 폭을 늘리는 메건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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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저연령화 및 집단화 추세, 폭력
행위가 일부 청소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많
은 청소년들에게 일반화되어가면서 폭력행위 후
에도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 청소년 폭력의 발생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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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나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트들은 많이 있지만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트는 정말 찾기가 힘들었다.
복지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가시화는 많이 되어있지만 성매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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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가시화는 많이 되어있지만 성매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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